adolescent(청소년)비행의definition 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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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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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언하면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층이 형법상 靑少年(청소년) 에 해당되며, 이들이 행한 범죄행
위는 소년범죄라는 것이다. 靑少年(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차적인 槪念은 靑少年(청소년) 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따 범죄를 규정할 때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부가 고려되기는 하나, 범죄는 보통 행위자
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반면에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일단 행위자를 중
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누가 靑少年(청소년) 인가에 대한 논의가 槪念규정이 출발
이 된다 최근의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靑少年(청소년) 에 대
한 연령규정은 매우 상대적이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에서는 형벌법령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더 나아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
의 성벽…(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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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비행의 槪念과 theory(이론)
목차
*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槪念과 theory(이론)
Ⅰ.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槪念
Ⅱ.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theory(이론)
1. 사회구조와 문화
1) 아노미theory(이론)
2) 하위문화theory(이론)
(1) 코헨의 비행하위문화theory(이론)
(2) 클라워드와 올린의 기회구조theory(이론)
(3)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theory(이론)
2. 사회적 행위와 과정
1) 차등적 접촉theory(이론)
2) 사회통제theory(이론)
(1) 마차와 사이크스의 중화theory(이론)
(2) 허쉬의 사회유대theory(이론)
3.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1) 낙인theory(이론)
2) 비판범죄론
4. 피해자 중심 theory(이론)
* 출처
*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槪念과 theory(이론)
I.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槪念
靑少年(청소년) 문제의 대표적인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槪念은 그 범위가 넓어 다소 모호
하다. 따라서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심각한 靑少年(청소년) 범죄와 음주나 흡연과 같은 사소한
비행을 포함한 넓은 槪念이라고 볼 수 있따
우선 법적인 槪念인 소년범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
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
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중 · 고등학
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靑少年(청소년) 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
다.
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연령을 중심으로 한 논란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靑少年(청소년)
비행인가에 마주향하여 도 논란의 여지가 있따 특히 법적인 槪念으로서 소년범
죄와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어떻게 다른가도 간단하지 않다. 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 opinion도 만만치 않았다.
